“가해자 인권만 중요, 흉악범 판치는 나라”…홍준표, '사형 집행'에 목소리 (전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흉기 난동' 범죄에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생각한다"라는 장문을 게재했다.

이날 홍 시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헌재에서도 사형 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라며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EU가 왜 미국, 일본, 중국의 사형 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거냐"라며 "최근 우리나라라면 징역 2~3년 선고할 마약사범을 중국에서는 사형 선고를 하고 바로 집행해 버렸다. 그게 한국인이었다"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사형 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심사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자"라며 "그게 주권 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 집행 여론 목소리가 커지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 사형을 집행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EU는 사형 집행 국가와는 각종 협약을 맺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에 흉악 범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거론되고 있다.


https://bltly.link/6GWT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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