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지원 2천800만원 추가
인천에 사는 임산부 김민경씨는 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천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 100만원, 출생신고 아기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아동수당 월10만원 등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 외에도 인천시 지원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우선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포인트로 받게된다.
아울러 아이가 돌이 되는 2025년 5월부터 7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천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다.
또 만 8~18세에도 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인천시 '아이 꿈 수당'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씨는 "직장이 인천이어서 당분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이 없는데, 아기를 낳고 18년간 2천 8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니 적지 않는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인천시 발표 이후 "나라가 소멸 위기이기에 어떤 정책으로든 출생률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거나 "저는 임산부 지원도 못 받고 키웠지만 이렇게 지원해서라도 아기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면 한다"는 등 긍정적 댓글이 잇따랐다.
인천시는 재앙 수준의 저출생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체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 첫만남 200만원, 부모급여 1천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천540만원, 초.중.고교육비 1천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천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천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1~7세 월 10만원), 아이 꿈 수당 1천980만원 (8~18세 월 15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8세부터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불과 몇 해 차이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이전 출생 아동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2016~2019년생은 내년부터 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2023년생은 2028년부터 월 10만원씩 총 1천3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가 이처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저하 때문이다.
인천 인구는 299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0.59명), 부산 (0.72명) 에 이어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시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가칭'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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