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성과…한미일 공급망 시너지 기대

한국과 일본이 미래 한·일 관계를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한 16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다. 한국은 즉각적으로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두고 '한·일 공조의 주춧돌'로 표현했다.


이번 합의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첫 가시적 성과물로 평가된다. 한·일 관계는 2018년 10~11월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 이후 급속도로 악화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다.


우리 정부도 한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에는 우리 해군함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일 군사당국 간의 갈등도 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도쿄를 찾은 이날 양국 정부의 합의는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한·일 정부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일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수출규제 이후 우리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해 자립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 소부장 협력이 정상화하더라도 예전만큼 일본의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더구나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고, 우리는 산업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한일관계 개선 계기에 北,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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